법인 승인사례

형틀목공 요추 추간판탈출증 산재 불승인 → 승인 사례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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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형틀목공 (경력 30년)


2. 재해경위

  • 주요 작업 : 거푸집 운반·설치, 40kg 내외 자재 이동 및 800kg~2t 중량물 작업

  • 유해 요인 : 허리 굽힘·비틀기 등 부담 자세 하루 4시간 이상 반복

  • 진단 결과 :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 척추 고정술·후방고정술 수술 시행


  • 3. 쟁점사항

  • 공단은 연령대에서 흔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 요추 추간판탈출증 최초 불승인 처분

  • 30년 형틀목공 작업과 요추 질환 간 업무 인과관계 재입증 필요

  • - 재심사청구를 통해 중량물 취급·부담 자세의 구체적 내용 보완 제출


  • 4. 결론

    재해자는 30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진단 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최초 산재 신청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산재 승인을 통해 휴업급여 약 5,000만원과 장해등급 11급 일시금 약 3,200만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하게 불승인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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