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승인사례

철근공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승인사례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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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공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승인사례] – 장해 6급, 연금 월 200만원 수령



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철근공 (약 30년, 일용직)


2. 재해경위

  • 주요 작업 : 철근 운반과 배근, 커터기(20kg) 사용,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불편한 자세 유지

  • 유해 요인 : 하루 600~1000kg 철근 운반, 무릎 꿇기와 쪼그림 자세 반복

  • 건강 상태 : 양쪽 무릎 통증 및 관절 기능 저하

  • 진단 결과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0) → 철근공 업무상 질병으로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산재 승인


  • 3. 쟁점사항

  • - 일용직 특성상 4대보험 누락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근무기간 입증

  • - 노화가 아닌 철근공 업무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발병 여부

  •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을 활용한 업무 인과관계 규명


  • 4. 결론

    재해자는 약 30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무릎의 부담 누적으로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습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19년의 업무기간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양측 무릎관절과 신경증상을 통합하여 장해등급 6급으로 매월 200만원 장해연금과 휴업급여 4,000만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무릎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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